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의 말도 쏟아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다른 세미나에서 "법무부 주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투기 또는 투자 열풍에 대해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다분히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