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 "노무현 정부 FTA보다 이번 협상이 더 유리"

"세계최대시장 확보" 등 '두 가지 논리'로 홍보전 시동

자동차 분야의 일방적 양보, 냉동돼지고기 분야의 일부 성과 등으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보수진영에서조차 '성공한 협상'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청와대 분위기는 다르다.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수석은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보다 중소기업과 축산농가에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현대기아차를 비롯, 경제계와 양돈협회가 환영하는 한미FTA를 (야당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눈이 아닌 경제의 눈으로 FTA를 봅시다"라며 "바야흐로 세계최대시장을 확보한 대한민국입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상표 홍보수석 역시 전날 "미국은 명분을 얻었지만 실리는 우리가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의 논리는 대체로 두 갈래다. 첫째 '자동차를 양보했지만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실리를 취해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는 것.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들 조차 "설득력이 약하다"고 고개를 내젓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내세우는 둘째 주장은 '미국이라는 세계최대시장과 FTA를 맺은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지고지선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의 근거는 "일본과 중국이 떨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향후 정부는 이 두 가지 논리를 무기로 대대적 홍보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이번 협상 경과와 결과에 대해 합격점을 주기 힘든 보수진영도 둘째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이 얻은 소득 리스트에 비해 한국의 소득 리스트가 짧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한국은 주력 산업분야에서 크게 양보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반면 미국은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그쳤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는 이번 재협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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