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문 대통령이 앞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유 법원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쳐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로 추천된 적 있다"면서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 지명으로 현 8인 체제의 헌재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계기가 마련됐으나 순탄하게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정치 갈등으로 비화된 헌재소장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9인 체제를 먼저 완성한 후에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장은 '넥스트 트렉'이다. 오늘 발표한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해서 9인 완결체를 이루고, 9명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 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에 대해 "유남석 후보자도 헌재소장 후보의 한 사람이라면 9명 전부가 후보"라며 "적어도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지위를 정확히 얻은 후에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9명 모두가 헌재소장 후보가 된다는 원론적인 설명이지만,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재소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이어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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