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지도부를 상대로 필요할 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아직 군사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결국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건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어떠한 군사적 행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마치 ICBM을 발사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그런데도 실제 발사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북미 간 접촉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면서, 러시아와 독일 등이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한국 정부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거의 한 달 동안 사고를 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들과 양자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길 바란다는 고도의 계산된 행위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 양자접촉의 틀을 짜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는 과도하게 미국에 경도돼있는 것 같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 안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남 말 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미국에 읍소라도 해서 현재 상황이 종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 이후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를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 앞서 호명한 것을 두고 정 전 장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경제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에서는 군이 핵무력 건설을 했으니, 이제는 이대로 가면 되겠다는 판단으로 경제 쪽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에 신경을 쓰려면 당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는 1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북한과의 협상이 매번 실패했다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결국 군사적 선택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작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몇 주째 잠잠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북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한 이후 거의 한 달 동안입니다.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다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세현 : 북한이 마치 ICBM을 발사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실제 발사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한 가지는 군사적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지도부를 상대로 필요할 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뒤집어보면 그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선택지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가 됐다면 굳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발적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우발적으로 직접 일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기에는 중국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해상 봉쇄와 같은 다양한 고립 방식을 여러 가지로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시안 : 현 국면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과 미국이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양측의 접촉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정세현 : 양측 접촉을 러시아가 중재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필요하다면 본인이 나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양측에 만남을 권고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정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주도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나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담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용기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 정부에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레시안 : 오는 11월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상황 관리만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의 무기시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카드로 북한을 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절박성이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감만 고조시키면 됩니다. 이런 위기감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는 과도하게 미국에 경도돼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정부의 외교 안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남 말 하듯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읍소라도 해서 현재 상황이 종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거의 한 달 동안 사고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또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메시지 쏟아내고 북한이 여기에 대응한답시고 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면 다시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한 달 이상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과 양자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길 바란다는 고도의 계산된 행위입니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 양자접촉의 틀을 짜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승리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소위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불리는 아베가 트럼프를 살살 꼬드겨서 트럼프가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게 만들고, 이 때문에 북미 간에 말폭탄이 오고가서 긴장이 고조되면 아베 총리는 좋을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겁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해서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봉사의식이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업습니다. 국민들이 전쟁 대비 배낭을 주문하지 않게, 안보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부 및 관료의 임무입니다.
황병서보다 최룡해‧박봉주가 먼저 호명된 이유는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인사 부문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4번째로 호명했고 대신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습니다. 박봉주 내각총리도 황병서를 앞섰는데요. 그저 한 번의 호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북한 지도부의 판도가 달라지는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 최룡해가 당 내에서 조직 담당 비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합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의전서열로는 최룡해 부위원장보다 앞서지만 상징적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최룡해 부위원장이 실질적인 '넘버 2'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이 당 중심성을 더 확고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에 따르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 능력 강화는 이제 이 정도 페이스로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병진노선을 견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경제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선군정치보다는 당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봉주 내각총리의 호명 순서가 황병서보다 앞으로 나온 것도 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북한이 일종의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여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박봉주 총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박봉주가 총리가 된 지 4년이 넘어가는데, 민간 영역도 있지만 어쨌든 박봉주를 기용하면서 경제가 돌아간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는 북한이 향후 경제를 당과 행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데 군이 많은 역할을 했고 이게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체제를 안정시키고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봉주 총리의 위상을 올려준 이유에는 이러한 측면도 포함돼있다고 봅니다.
김일성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당이 행정부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1994년 김정일 사후에 당은 경제에서 손을 떼라며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시작했죠. 당의 관료주의 병폐가 체질화돼서 매너리즘에 빠졌고,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보다는 군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김정일 사후 시장경제요소가 들어가면서 군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서는 군이 핵무력 건설을 했으니, 이제는 이대로 가면 되겠다는 판단으로 경제 쪽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이번 인사에서 김기남 당비서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났고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섰는데요. 북한 지도부의 일종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현 :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김기남 비서가 노동당에서 선전 선동 책임비서였을텐데, 꽤 오래 했죠. 그리고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다가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된 것 아닙니까? 김기남 밑에서 배운 걸로 이제는 김여정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기남이 이제는 김여정 혼자서도 잘할거라는 식으로 김여정을 소위 '인증'해주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자기의 할아버지뻘 되는 김기남보다는 동생인 김여정이 좀 더 상대하기 쉽기 때문에 김기남의 역할을 김여정에게 넘기라고 했을 겁니다.
프레시안 : 김정은의 장악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세현 : 일종의 친정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정은은 지금까지 국내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렸고요. 올해 10번 이상 미사일을 쏜 것도 이러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행태를 보도하며 미국이 아무리 겁을 줘도 우리 원수님은 굴하지 않고 미국을 제압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이번에 인사로 나타난 것이겠죠.
프레시안 : 북한이 이제 경제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경제발전에 매진하려고 해도 이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외부 투자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경제를 신경쓴다고 해도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북한은 60년이 넘게 자급자족 체제를 운영해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경제에서 자립을 내세웠는데 국제적 정세 때문이었죠. 당시 소련과 중국의 분쟁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편을 들었습니다. 소련의 수정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은 스탈린의 1인 지배 체제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식의 통치를 비판했죠.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과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스탈린 방식을 부정하고 있으니 소련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북한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북한에는 '내부 예비', 즉 국가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로 유엔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가 10개나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내부 예비를 총동원하며 박봉주 내각이 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박봉주의 관리 방식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 내부 예비를 총동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밖에서 투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중국과 국경지역에 특구를 만들어놓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박봉주 내각이 아무리 경제를 잘 운영하려고해도 내부예비는 시간이 갈수록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밖으로부터 자본이든 뭐든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접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상황이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미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도록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가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프레시안 :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지난 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가공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까요?
정세현 :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 중에 봉제공장 정도를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봉제공장은 어렵지 않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북한의 공장 가동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장 남북한 채널도 모두 막혀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답답해 보입니다.
정세현 : 이 문제는 남북 당국간에 풀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장 설비가 북한 땅에 있다고 해도 남한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쓰면 안된다고 항의를 하든, 아니면 로열티를 지불하고 쓰라고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든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당국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이 사고친 것을 비난만 하고 있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기업들에게 떠밀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일단 당국이고, 우리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및 당국이 관여하고 있으니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 및 조사를 등을 통일부가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제안해줘야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어도 북한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방문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북한이 거절하더라도 정부는 당국 간의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비록 전 정부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북한과 접촉해서 무단 가동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당국 간 접촉이 일어난다면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화 모멘텀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접촉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다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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