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은 제 2의 원세훈이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 개입 활동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 개입은 크게 국정원과 군, 두 갈래로 진행됐다. 원세훈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는 이미 일부가 진행됐고,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최종 사법 처리 역시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으로 영전)을 정점으로 하는 군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은 이제서야 진상 규명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 개입 활동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된 조직적 범죄였다는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차례 군의 정치 공작 의혹이 불거졌으나 일선 지휘관 수준에서 '개인적 일탈'로 수사가 마무리했던 점을 생각하면, 당시 정권 차원의 수사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될 수밖에 없다.
요약하자면 이명박 정권의 정치 공작은 크게 원세훈을 정점으로 한 국정원, 그리고 김관진을 정점으로 한 군, 두 갈래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일부 사실이 드러났고, 후자는 철저히 은폐돼 왔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이었다.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내는 등 보수 정권 9년간 승승장구해온 김 전 장관의 운명은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검찰과 공조해 해당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최근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서 기소 위기에 처한 김 전 단장은 '사이버 작전'이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는 상황의 부당함을 어필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전 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전 장관이 당시 국회에서 '정치 댓글 등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국군 기무사령부 역시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단장은 해당 녹취록 상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운용과 '댓글 공작'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정황은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2012년 5월 작성된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 문건에는, 신임 군무원들을 기무학교에 입소시켜 교육하라는 것이 '장관 지시사항'이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이 전날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댓글요원 등 군무원 증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돼 있다. 이 문건에는 김관진 당시 장관의 친필 서명이 돼 있다. 이 회의 자체가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였다. (관련기사 : "軍 '댓글 요원' 교육, 김관진이 직접 관리")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태효 기획관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군의 정치 공작에 깊숙히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장관의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은 그래서다.
또한 이 사안은 박근혜 정권까지도 연결된 문제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핵심 요직으로 사실상 영전한 것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이버사가 확대 개편된 정황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개한 '육군 사이버 전문 인력 소요 판단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5월 3일 사이버 전문 인력 증원을 육군에 요청했다. 김관진 전 장관도 2013년 사이버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핵 문제 등 당면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무능으로 일관, 북한의 핵보유를 방치했던 정권이, 안보의 최일선에 선 두 기관을 동원해 국민 세금으로 야당 정치인과 국민을 공격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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