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불과 이틀 앞둔 현재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일이 거론하기에 실례가 될, 그의 여러 과거가 떠올라"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선임기자 칼럼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드라이브'가 큰 반향을 못 일으키고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야기하는데 대해 "문제는 집단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데 있다. 대통령이 '공정'을 말하는 동안,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실례가 될, 그의 여러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칼럼은 "현 정권에 투표했던 사람들도 대통령이 부르는 '공정' 노래에 대해 내심 어색한 느낌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젊은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뤄진 것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만 바라보며 피와 땀과 눈물로써 일한 선배 세대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나도 그런 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공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그런 허물이 있었다"는 부분만 제외하곤 이 신문의 '충고'를 따른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이고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공정사회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 잣대로 과거를 평가하지 마라'는 전제가 깔린 공정사회 담론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조선일보> 선임기자 칼럼 역시 "자신의 문제를 뒷전에 밀어둔 채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앞에서는 눈치를 보겠지만 돌아서면 마음속으로 비웃음을 머금을 것이다"면서 "이럴 경우 현 정권은 '기업프렌들리'에서 출발해 '중도실용' '세종시 수정'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공정사회'로 또 한 번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들 게 틀림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 대통령 아들의 '다스' 간부 입사, 안원구 국세청 전 국장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봤다"는 법정 발언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주변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또 "G20 등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진 것에 걸맞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격이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청와대의 국정운영은 공정사회와 G20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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