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미국과 사전 합의했다"

북한 두 번째 ICBM 발사 직후 사드 배치로 급격히 입장 바꿔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직후인 지난 7월 29일, 한국에 들어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는 사전에 미국과 합의된 사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면 사드를 증강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7월 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이같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한 5월에만 해도 사드 배치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북한이 이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방침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오히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도 내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새벽 사드 잔여 발사대의 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뤄졌던 당일인 7월 28일 오전 국방부는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배치에 속도를 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7월 28일 밤 북한의 ICBM이 발사되자 정부 입장은 잔여 발사대인 4기를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급변했다. 이에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지난 7월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