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공여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과 별개로 발사대 4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아직 배치되지 않은 4기의 사드 발사대가 배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환경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하는 것과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시작되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에 사드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이를 검토하는 데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문 대변인의 발언은 이 기간 중에도 4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4월 '야전 배치'라는 개념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했다. 이에 이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기 전에 야전 배치의 개념으로 임시 배치된다면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지난 4월) 사드 2기를 임시배치 했을 때 야전배치를 했다"며 "그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월 6일 직접 성주와 김천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야전배치 개념으로 진행이 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생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다른 관계자도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잔여발사대의 임시 배치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해 안보가 더욱 위중하게 된 상황에서 내린 잠정 결정으로 한미 간의 협의와 지역 주민 설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에 휘둘리는 청와대?...朴정부 때처럼 환경영향평가 무용지물 만들어
물론 정부는 나름대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임시 배치'라는 말을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한미동맹 중시"라고 임시 배치의 '특수한'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특수한 안보 정세 때문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설명은 사드 배치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데 대해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거리 1만 킬로미터(Km) 가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 대해 중거리방어용인 사드 배치로 응수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치적 고려'에 의한 배치다.
'임시 배치'라는 말도 애매하다. 언제든 다시 뺄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한번 배치된 사드를 뺄 수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이를테면 추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성주 배치(임시 배치된 상태)를 백지화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등 주요 안보라인이 국방부 등 군 강경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측은 "잔여발사대의 임시 배치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해 안보가 더욱 위중하게 된 상황에서 내린 잠정 결정"이라며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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