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핵잠수함 도입 문제도 지나가듯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늘리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방침으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MD) 체계 편입 논란이 이는 가운데,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미사일 지침 개정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 완료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을 꺼낸 적이 있다.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그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다.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000톤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기 단계에 외부에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무산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결국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한일과 한미일이 북한을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화에 응해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데 대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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