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원유 공급금지만 빠진 사상 최강의 대북경제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5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대(對)중 주요 수출품인 석탄에 대한 제재가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뒀던 기존 결의(2321호)보다 더 강화돼 '전면 중단'으로 상향됐다. 수산물 수출도 처음으로 전면중단 조치에 포함됐다. 북한에게 수산물은 수출길이 막히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의존도가 높아져온 대체 수출품목이다. 북한의 수산물도 주로 중국을 통해 유통되며 북한의 주요 현금 창구로 평가되는 품목이다.
이번 결의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1조1260억 원) 상당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관련이 큰 석탄과 수산물 품목이 7억 달러 상당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 압박 카드에 굴복했나
무엇보다 북한이 뼈아픈 것은 '혈맹'인 중국마저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난달 3일 북한의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33일, 2차 ICBM 시험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이라는 역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결의안에 중국이 가담해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표현으로 달라진 북중관계를 지적한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실제로 유엔 안보리 전날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의 압력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단일안으로는 가장 큰 대북 경제 제재 패키지"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세대(a generation)의 가장 혹독한 제재이자,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강조한 뒤 중국에 감사의 뜻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은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 광석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양자회담 여부가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알려줄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제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주도로 고강도 제재가 이뤄진다면 이에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유엔 결의에 대응할 군사적 도발은 ICBM급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힌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뿐 아니라 제6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제재 결의가 8월에 치러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맞서 다양한 미사일과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저강도 군사도발은 더욱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미국의 군사적 조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여러 차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이) 평화와 안전보장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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