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더라도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31일 주장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아예 검측이 안 됐다는데, 이를 신속히 국민에게 알리고 사드를 완전 배치해야 한다"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정확한 지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답했다.
송영무 장관은 일반 "이지스함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말하는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사드 전자파에 대해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 출력이 사드보다 62배 강하다. 그렇게 강해도 함상에서 장병 250명이 근무하는 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임시 배치'가 아니라 '전면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이미) 건의했고, 그 조치를 위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에 필요하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사드 '임시 배치'가 가변적인 조치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송영무 장관은 "임시 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송영무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사전에 약속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사드를) 배치해야 하지만,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송영무 장관은 사드를 임시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를 감안할 때 임시 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 등) 대외적인 판단도 했다"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ICBM의 성공을 가를 핵심적인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진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ICBM 완성의 핵심인 '핵 탄두 탑재' 기술에 대해서도 송영무 장관은 "ICBM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혹은 안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지난 28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이 하루 뒤인 29일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임시 배치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면 28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방침) 발표는 이미 2주 전부터 (환경부 등과) 계획하고 있었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안전보장회의에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탄도 미사일 추가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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