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과 성직자 100여 명은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는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며 "이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일방적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됐지만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들은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면서 사드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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