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오바마 정책 뒤집기

비용 많이 든다는 트럼프에 미국 의학협회 "근거 없는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비판과 함께 전임 정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군 장성 및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군 내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단호하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로 인해 초래되는 막대한 의료 비용과 분열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민주당을 비롯한 미국의 각계 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의학협회는(AMA) 이날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배제하는 것에 의학적으로 어떠한 유효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의 영향과 관련한 랜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군 복무로 인한) 재정 비용 부담은 군 예산에서의 오류이며, 이것이(비용 문제) 애국심이 있는 미국인들이 나라를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핑계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의 이같은 입장을 "우리의 나라를 지키려는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며 맹비난했다. 펠로시 의원은 "69년 전 트루먼 전 대통령이 군대 내 인종 차별을 철폐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아침 (본인의) 편견을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꼬집었다.

실리콘 밸리의 주요 인사들도 '그들을 (군에) 복무하게 하라'(#LetThemServe)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본인이 누구든 국가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성 소수자인 팀 쿡 애플 CEO는 "누군가에 대한 차별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오바마 정부의 기존 방침을 뒤집는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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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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