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7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한 달 보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발을 뗀 셈이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추경 연대'를 형성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한 뒤 집단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536억 원이 감액된 11조3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빚어 왔다. 여당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구체적 증원 수요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줄다리기 끝에 공무원 채용비용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2017년 본예산 중 공공부문 인력 증원 관련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 규모도 시급한 분야에 한정하기로 해 정부안 4500명보다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됐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82명) 등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예산과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부문에 4조 원여가 편성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와, 노인 일자리를 3만 개 늘리는 동시에 급여를 매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분야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이른바 '2+1 정책'(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추가 1명분의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해 5000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청년 구직촉진수당으로 11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 구직자에게 석달간 3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직접 고용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 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안정에 2조3000억 원 등이 책정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암관리 예산 277억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예산 25억 원, 암환자 지원사업 예산 28억 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 예산 1230억 원은 유지하되 안심센터 운영비 188억 원은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내총생산(GDP)를 0.2%포인트 끌어올려 3년 만에 2%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