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국민의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추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남북 단일시장과 경제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 성과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는 등의 올바른 대화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은 북핵 문제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라면서 "평화협정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단계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 주장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사안으로 평화협정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보유를 목표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면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하는 단계적인 접근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협상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중단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9·19 공동성명에 대해 "단계적 북핵 문제 해결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담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북한이 지속해서 핵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비핵화 합의 이행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맞추어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 대북제재가 개성공단 재개에 미치는 영향에는 "안보리 결의 상의 북한 지역 은행·계좌 개설 금지 등 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들로 인해 공단의 정상적 운영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면서 "재개 문제가 본격적 논의될 경우 제약요소 해소 문제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북핵 관련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안보리 제재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북핵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8·15, 추석 등 계기에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라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해 병원건립 등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제공하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의 적용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으로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서해상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 문제와 관련, "남북이 협의하여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등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론에 대해 "김정은이 지난 5년간 당·군·정 모든 분야에서의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는 등 북한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북한 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권력투쟁이나 조직화된 도전세력 활동 징후도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 그는 보수단체 집회에 탈북자들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전체 탈북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원된 시위 참여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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