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알박기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 발언, 한미 정상회담 영향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점이 당초 한미 간의 합의보다 빨라졌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文대통령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드 배치 빨라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에서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문제가 원래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점을 설명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기자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사드 배치를 연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데 대해 연기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는 "1+5(1기 연내 배치, 5기 내년 배치)이든, 2+4(2기 연내 배치, 4기 내년 배치)이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내년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왜 올해 급하게 당겨서 하게 됐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 합의가 변경된 정확한 시점 등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줄이 합의됐었다"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선 이후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나흘 전인 지난 3월 6일 사드 장비를 국내에 공수한 데 이어 5.9 대선을 보름 앞둔 4월 26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 완료해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사드 배치 속도가 당초 계획에 비해 점점 빨라진 것이 탄핵 과정과 겹쳐 있다고 크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강제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짐작되는 정황이 있지만 본인들이 부인하거나 얘기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사드에 관해서는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단호하게, 여러 차례 말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드 연기를 단정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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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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