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안보 논쟁 역시 '소수 의견' 존중해야 한다"

겨울의 찬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과거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이 만든 민주정부를 촛불이 지켜야 한다. 어둠을 몰아낸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만인의 일상에 볕이 들도록 빛을 고르게, 더 멀리 비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염려스럽다. 문 특보가 제시한 의견은 그 스스로 말했듯이 하나의 '소신'이다.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강한, 주류 사회의 '북핵에 대응한 굳건한 안보 태세'의 벽에 던진 하나의 외침이다.

당연히 사람들이 문 특보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막상 문 특보 자신도 예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소신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로드맵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엄중한 북핵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과 북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철수 회사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단 한 개의 회사라도 자신 소유의 원자재와 기계 상태를 보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반출 계획을 세우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국제 사회도 수긍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외부 사건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 더 놀라왔던 것은 문 특보의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일부 반응이다.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하여 정권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준 것이라는 청와대 일부의 비판이 있었다.

반복하지만 문 특보의 생각은 정치적으로 소수이다. 북핵 하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바라는 다수와 다르다. 그러나 문 특보와 같은 위치의 사람조차 자신의 견해를 펼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비판받는다면,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남남' 안보 협력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정치적 다수를 유지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새로운 정부는 안보와 대북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청와대는 안보에서 소수의 견해를 장려하고 환영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다양한 시도와 의견과 토의와 합의를 통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결정을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안보 민주주의이다.

안보는 특별한 무기나 외부의 힘이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안보의 절차가 바로 안보 민주주의이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미국을 성질나게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는 우리 내부의 절차를 우리가 먼저 옹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안보 민주주의를 국제 사회가 인정한다.

문 특보의 소신 개진이 지금의 정권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국제 사회에서 아무도 한국의 안보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겨울의 찬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지만 마음을 흩트리면 꺼질 수 있다. 나는 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