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철도, 주택시장 등의 공공성 강화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높였다는 것은 실증 결과로 나와 있다"면서도 "주택시장 관련,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규제 방식이 서민 실수요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돼 금융정책을 펼칠 때는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며 "서민주거 문제 안정과 동시에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공급 공약 관련해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를 두고는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져 국민보다는 사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비판을 잘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 동의하지만…"
철도 공공성 강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철도 공공부문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부분의 공공성을 높여 서비스할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를 두고 "동의한다"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도 "동의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구현해 낼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택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간에서는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만 국토부 산하 LH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아파트 선분양제도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직 아파트 융자금 갚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기조발언에서 "서민들이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도 그러하다고 운을 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결혼 11년 만에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며 "전셋값 인상 요구로 여섯 차례나 이사한 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를 두고 김 후보자는 "전셋값 인상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시기"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아직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며 "내 집 마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라며 "국토는 국민의 집이기에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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