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 보고 누락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의 5일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방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 초안에 있던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위치'를 삭제하고 보고토록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새 정부 출범 첫 청와대 공식 보고서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삭제하고 구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고강도 군 기강 확립·국방개혁 신호탄…물갈이 수준 인사태풍 예고
청와대는 이번 보고누락 파문의 책임을 물어 위승호(육사38기·중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남 장흥 출신의 위 실장은 현역 중장 신분으로,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 후 단행될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장 진급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군복을 벗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군 외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보고누락' 이상의 '국기문란'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핵심장비 반입 사실을 국군통수권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방해한 국기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고강도 군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곧 발족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고강도 국방개혁과 군 기강 확립 대책 등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정책실의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보고누락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단순히 실무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물갈이 수준의 인사 태풍이 국방부에 몰아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개월 안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군 수뇌부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수뇌부 인사에서는 육사 38기 출신들이 일부 대장으로 진급해 요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해 국방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할 때도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어 개혁의 동력이 상실됐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보인다.
◇ 한민구 국방장관, 책임 없나
군은 보고체계가 명확한 집단이다.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도 보고됐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국방위 전체회의에 제출되는 국방현안 보고서도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되는데 하물며 국정기획위에 보고되는 문건을 장관이 보고받지 않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날 진상 조사 발표에서는 한 장관의 책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서에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 누락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실무자들은 (보고서)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발사대) 숫자표기를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이런 내용이 어느 선에서 빠진 거냐?'고 거듭 질의하자 "그런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드는 것이다"고도 했다.
실무자들이 보고서에서 발사대 반입 사실을 뺐고, 그런 보고서를 실무자들이 작성했다는 발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 대한 기강 확립 주문이 거센 상황에서 한 장관 책임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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