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바른정당의 반대 속에 '반쪽'으로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입을 모아 강조해 온 협치 구도에 금이 가고 있다.
일단 정부·여당이 6월 임시 국회 중 통과를 목표로 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으며, 바른정당도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남짓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주축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이건 저뿐 아니라 모든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야당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대단히 유감이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여야 협치가 근본적으로 깨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무의미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설명회 식 성격의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낙연 총리가 오전에 우리 당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만나기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협치 실종 상황에서 진정성 없는 사진 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고 총리 예방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공무원 증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일자리 추경 편성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추경에는 교육 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000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000억 원에 달하고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 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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