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정자문위 "徐,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 준비" 지원사격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1일 오후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보고서 채택이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일방 처리된 후여서, 서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인사가 됐다.

다만 서 후보자 역시 당초 전날인 30일 정보위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당 일부 위원들이 재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위원회 일정이 만 하루 늦춰졌다.(☞관련 기사 : 서훈 청문보고서, 31일 오후 4시 처리될듯)

서 후보자가 전날 제출한 자료에 대해, 여야 위원들은 재산 증가 내역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이날 서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이 나오기도 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 분과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원장 내정자가 오늘 보고보다 훨씬 더 내용이 강도높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와 (서훈) 원장 후보자가 직접 챙기면서 이행실적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이 이번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이 보고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서 후보자가 그 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국정기획위는)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밝힌 국정원 개혁 방안은 "최소한의 개혁 범위"이고, 이에 따라 공약 범위 이상의 개혁 과제까지 모두 발굴해서 수행해 줄 것을 국정원 측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폐지와 국내 정보수집 부문 폐지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2가지 의제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공약은)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기나 법상 문제가 있으니 원장 내정자가 신중히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테러방지법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