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靑행정관, 가습기살균제 업체 변호 '꼼수 해명' 논란

"가습기살균제 옥시 변론 사실 아냐" 해명에 환경단체 "홈플러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내정된 이인걸 변호사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인 홈플러스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걸 행정관 내정자는 그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수십억 원을 출연한 롯데그룹 관계자를 변호한 전력 등이 문제가 됐고, 이에 대해서 사과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인걸 靑행정관 내정자 "롯데 변호 사실...국민께 죄송")

또 이 내정자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 측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도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됐으나,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변론 관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옥시의 변론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옥시'의 변론을 맡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해도,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홈플러스를 대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꼼수 해명'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1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정자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초(추정)까지 홈플러스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됐고, 2016년 7월 6일 소송 대리인을 사임했다"며 "홈플러스 관계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입회 및 법원 출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대법원 사건정보 등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옥시 변론에 관여한 사실 전혀 없다? 홈플러스는?"이라고 되물으며 "옥시는 안 되고 홈플러스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관한 법원 재판 기록. ⓒ환경보건시민센터

앞서 지난 29일 <경향신문>은 이 내정자가 2016년 '김앤장'에 입사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대리인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오후 가습기참사넷 등은 성명을 내어 "이 변호사의 기용을 반대하며 즉각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대선후보 '국민 생명·안전 약속' 행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약속했다. (제조업체) 법률 대리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수행할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해 충돌은 물론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옥시 변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 요지는 특정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대리인'이라는 전력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이 내정자의 해명이 '꼼수'로 비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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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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