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마지막까지 '사드 배치' 가속 페달

대선 전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 남아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했다. 과도정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독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0일 외교부는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롯데골프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한 부지 공여 관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SOFA 절차가 지난 3월 2일 개시된 이후 시설 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4월 19일 부지 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다"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향후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해 남은 절차는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착공 및 실제 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선을 3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착착 밟아나가는 것을 두고 대선 전에 사실상 배치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대선 전에 배치 완료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이후 사드가 배치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며 대선 이후에 배치가 완료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