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연한 결정"…안철수 "朴이 자초한 일"

정치권, 엇갈린 반응…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정치권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라며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법원 결정을 평가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국정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혐의가 컸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국정 농단 혐의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넘기고 이제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강훈식 대변인도 "법과 정의의 원칙,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했다. 탄핵 과정에서 국민은 탈법과 정쟁의 낡은 유산을 끊어내길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 낡은 시대 정쟁의 반복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시대 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제윤경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촛불민심과 함께한 국민의 심판이자, 시대정신과 함께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피의자 박근혜'는 구속이 결정된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적폐 세력의 청산 없이 공정국가는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갔고,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출발했다"며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한다. 그 미래를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법부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진상을 밝혀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어쩐지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이승훈 캠프 부대변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됐다"며 "이번 구속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 없이 증거인멸 시도와 거짓 변명을 거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시는 이렇듯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전 대표 측 김유정 대변인도 "법과 원칙 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대표 겸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온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하는 값진 결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내팽개치고 형사 피의자를 자처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지경에 오도록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분위기가 달랐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단 두 줄 분량의 짧은 논평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뒤로 하고, 대동단결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린 김진태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에 "근조"라는 말머리를 달아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다소 복잡한 반응이다.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지만,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내 내린 결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국론 분열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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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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