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현행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정운찬 총리가 동감을 표하자 "뉴타운 모순의 극단이 용산참사인데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누구보다도 더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순진하게 의지만 갖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지주, 당사자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여러 문제들을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주와 세입자의) 당사자 간 문제가 어렵다"면서 "유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의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이 있지만 이젠 먼저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선장례 후 사태 해결'을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면서 "1심 판결이 났으니 장례를 치르고 이런 저런 대화도 하면 싶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내린 바 있다.
"교사 정치활동은 신중해야"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민중의례를 한 기억은 없고 시국선언은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이 "총리께서는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는데 민중 의례를 한 경험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짧은 기간 회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곧바로 조 의원은 "시국선언은 여러 차례 했다"는 정 총리를 향해 "전교조 교사를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교수는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교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가르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으니 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시국선언은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으로 하는 것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법제도를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처사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그렇다고 법개정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이 "한국사회 공적 3개가 있다"면서 "전근대적 기업가, 이념과 노선이 없는 정당구조와 두 얼굴을 가진 관료집단이 있는데 관료를 전적으로 믿지 마라. 관료에 휘둘리지 마라"고 주문하자 정 총리는 "윤증현 장관은 훌륭한 관료 중의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KBO 총재 출신 홍재형, '야구팬' 정운찬에 "정 작가 되지 마라"
이날 정 총리는 홍재형 민주당 의원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홍 의원이 "총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냐"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꼼수로 일어난 자는 꼼수로 망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자 정 총리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국의 대통령 보고 꼼수라는 표현은 지나치다"라고 맞섰다.
또 홍 의원은 "국민 좀 그만 괴롭혀라. 모두의 불행"이라며 "지금 총리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과 신뢰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몰염치한 것 아닌가? 다른 큰 뜻이 있나"고 말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저는 박근혜 대표를 존경하고 있다. 전혀 그 분의 말씀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없다. 오해 말아달라"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정치신뢰가 중요하다고 해도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출신인 홍 의원이 "야구 좋아하나?"라고 묻자 널리 알려진 야구팬인 정 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작가라는 말 알지 않나? 정 작가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가'라는 단어는 야구 팬들 사이에서 경기를 말끔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마무리 투수를 비아냥대는 은어다.
한나라 현기환 "어느 나라가 노조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하나"
한국노총 출신이자 친박계인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도 정 총리와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현 의원은 "브라질리아가 (행정수도로) 실패한 사례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주말이면 텅텅 비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그렇지 않다. 원래 50만 명 계획도시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260만 명에 달한다"고 몰아붙였다.
정 총리가 "주말에는 도시 기능이 잘 안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버티자 현 의원은 "한 언론이 브라질리아는 정치적 산물이지만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으니 잘 찾아보라"고 면박을 줬다.
또한 현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4차례나 정부에 알려온 사실을 아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외국에선 대체로 당연하게 (전임자 임금지급을) 안하게 되어 있는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현 의원은 "또 시간을 뺐으시네"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를 법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외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일을 안하고 봉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맞섰고 현 의원은 다시 "노동조합 간부가 일을 안한다고 보는 게 오산이다. 기업이 뽑은 직원들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전임자 임금이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을 신뢰라고 했는데 며칠 간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고 오늘 직접 하면서 지도자에게 소중한 그 무엇(신뢰)를 찾아볼 수 없어 가슴이 먹먹하다"며 말을 맺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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