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사필귀정"…한국당 "쫓겨났는데 사약까지"

문재인 "국민 바람에 충실", 안희정 "구속 불가피"…한국당만 "유감"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각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광온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가 있고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 대변인은 "국정 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법원도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도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자 '기술적으로 어렵다'던 세월호는 3년 만에 깊은 바다 속에서 올라왔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법원 역시 구속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사과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대표 측 김유정 대변인도 "구속영장 청구는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왜 그토록 망설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던 검찰의 호언장담이 의심스러웠다"며 "국정 농단의 몸통이자 핵심 공모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고 상식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 분노를 모면해보려는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겸 대선후보 역시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며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영장 인용을 간접 촉구했다.

각 정당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며 "국정 농단 공범들이 죄다 구속된 마당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김성원 대변인)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경선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마디로 참담하다"며 "쫓겨났는데 사약까지 내려야 하나.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 화합으로 가겠나"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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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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