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지난 번 통과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세월호 선체조사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겠다"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된 선체를 제대로 조사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만전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선체조사법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회 몫 5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몫이 2명이고, 야당 몫은 3명이다. 활동 기간은 조사 시작일부터 6개월이며,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선체 조사권을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체조사위원회로 가져오는 의미가 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인양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는데, 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인양 과정, 왜 못 찍게 하나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유가족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차관이 선체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좀 달라진 분위기들이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제조사위원회의 두 가지 과제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선체 자체가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미수습자 분들의 수습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증거물로서의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정밀 조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선체 상태를 살펴서 수색과 수습, 그리고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해수부는 선체를 세 부분으로 절단해서 수색 및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방식이 지금 선박의 상태에 맞는지, 그리고 미수습자 분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데 도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해수부 "세월호 선체, 보존 가치 있는지…")
정부가 왜 세월호를 인양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는가 하는 의문도 남는다. 박주민 의원은 "작년에 인양 절차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 답답한 부분이 많았지만, 업체는 특별하게 정치적 의도보다는기술적 어려움,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에 옮겨지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에 무사히 선체가 인양되도록 금주에는 의원총회 등 당내 정치 행사, 원내 행사는 취소하겠다. 추모의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자숙하고 정제된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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