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사드 도입…중국 보복 어쩔건가?"

야당, "왜 급하게 밀어붙이나" 반발

한미 양국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야권은 지나치게 서둘렀다며 강한 우려를 보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라는 입장"이라며 "아직 이런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급격히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선 우려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과연 앞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서, 중국과의 경제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진짜 잘못됐다"며 "북한이 저렇게 경거망동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시간을 가지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미국도 중국과 외교적 접촉을 통해서 설득했어야지 무조건 밀어붙인다. 중국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정보위 진행 중에 국정원장에게 '지금 사드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고 했다)"며 "전혀 국회와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장비의 도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며 "하루 만에 약속도 뒤집으면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즉각 국방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야권의 주장을 싸잡아 뭉개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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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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