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결정 선고 관련, 대략적인 시기를 밝혔다. 9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채택된 증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23일까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3일은 채택된 증인 신문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이기에 헌재가 사실상 탄핵심리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증인 신문이 차질 없이 22일까지 마무리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시기 전인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가능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양측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쌍방 대리인은 그동안 답변을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 23일까지 주장 내용을 정리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 측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3일 제시하는) 준비서면이 변론과정에서의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기일이 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변론기일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헌재, 증인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 방지책 제시
물론, 23일에 최종 준비서면을 내면 2월 말에는 최종변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증인 신문이 그 전에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앞서 증인 신문에서도 채택한 증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도 명확히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 관련해서 "세 차례 기일을 잡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인장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철회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 불출석할 경우, 그 이유가 재판부에서 납득할 사안이 아니라면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최순실, 안종범의 경우 이미 한차례 장시간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기에 다시 채택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첫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다음 기일에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소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판을 정해진 기일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열다섯 명 중 여덟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을 취소해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재판부에서 명료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최종변론에 대통령 출석할까?
물론, 이러한 계산은 최종변론 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리라는 것에 무게추가 기울어졌다. 하지만 언제 다시 이러한 입장이 변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은 대통령 대리인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여부를 14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은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할 의지가 있는지,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을지, 아니면 최종진술만 할지를 결정해서 14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 측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대리인 측에 14일까지 답변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답변이 오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출석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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