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이 최선의 길"

"탄핵해놓고 헌재에 빨리 인용해라 윽박…오만방자한 태도"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9일 "뿌리부터 따지면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일로 예정됐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발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라던 박 대통령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소멸 시효는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특검 조사 불가'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고 기소권이 없어도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특검 조사)이 탄핵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야당이 어떤 자료 수집의 의미를 갖는 특검을 통과시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특검 수사)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맨 처음에 특검만 이루어지지 이렇게 탄핵까지 동시에 이루어져 양쪽에서 협업을 하며 나올 줄은 예상 못 했던 것 같다"며 "탄핵과 연계된 정치적 특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을 통해서 권한 행사가 정지돼 파면이 되면 그때 얼마든지 수사를 해도 된다"면서 "대통령 권한과 지위가 유지되는 사안에서 불소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왜 수사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특검 수사 내용과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검찰 의견이자 밀실에서 만든 자료이며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정 공백이 초래되므로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정 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라며 "자신들이 탄핵을 감행해 놓고 헌재에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