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불안과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도 불과 6개월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에 머문 것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올해 경제 상황이 '제2의 IMF급'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당초 3년 연속 3%대 성장을 장담했던 정부의 전망치는 이미 2015, 2016년 연속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빗나갔기 때문에, 정부가 벌써 올해 성장률을 2.6%로 낮췄다는 것은 이 전망치도 사실상 힘든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불안을 감안하지 않고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게 잡았고, LG경제연구원 2.2%, 현대경제연구원 2.3%, 한국경제연구원 2.1% 등 대다수 민간경제연구소들도 2%대 초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일한 자본 순유입 신흥시장
경제는 심리라는데,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도 IMF 사태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인터내셔날>이 지난해 10~12월 세계 66개국을 상대로 자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국민의 66%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고, 4%만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28%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입장이었다.
이는 조사대상 66개국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조사 대상국의 평균은 '나아질 것' 42%, '어려워질 것' 22%, '비슷할 것' 31%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섰다.
특히 올해 살림살이 전망은 지난 38년간 해마다 실시한 조사에서 낙관론은 최저, 비관론은 IMF·세계금융위기 즈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과 11%만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42%는 '더 나빠질 것', 45%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국 평균치가 '좋아질 것' 52%, '나빠질 것' 15%, '비슷할 것' 27%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선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해외 큰손들의 시각은 정반대다. 주말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가 가능한 나라만큼 안심하고 투자할 나라가 어디있느냐는 것이다.
4일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개혁이 이뤄진다는 것에 돈을 걸었다"면서 "그들은 한국의 저평가된 주가, 탄탄한 경제기반, 실적 개선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과 삼성 같은 재벌기업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혼란스럽다. 하지만 외국투자자들은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이 이뤄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한국의 주요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자본 흐름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외국인 자본 순유입을 기록한 유일한 신흥시장이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 증시에는 1조8000억 원의 외국인 자본이 순유입됐다. 같은 기간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 신흥국에서는 총 180억 달러(약 21조 6540억 원)의 외국인 자본이 순유출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트럼프 당선의 이중고의 시달리는 한국 시장에 외국 자본의 순유입된 배경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들은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 경제를 짓누른 정실 자본주의를 실감하게 한 계기로 작용해 지지부진했던 재벌 개혁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악명높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외국 투자자들은 강달러 추세로 지난 3개월간 8.5%나 평가절하된 원화 가치에 따른 환차손이 예상됐는데도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면서 이들의 높은 기대를 짚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2017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투자할 만한 10대 주요 신흥국가 중에서 1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파이내셜타임스>는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에게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악재가 만만치 않다"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 평가 이익을 얻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수는 대선이다. 대선 결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이 기대한 방향대로 제거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외국자본의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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