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0일 세계는 전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다. '미국우선주의', '백인우선주의'를 주창한 도날드 트럼프가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던 세계적 자유무역의 추세는 역전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과도한 대외 군사 개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핵공격 위협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비판적 지성들은 기후온난화 위기와 미국의 경찰국가화를 트럼프 시대의 최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온난화를 부정하는 트럼프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 등 화석연료 개발과 사용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기후온난화는 악화되고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물종이 절멸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 위협을 빌미로 강화돼온 정보기관의 대국민 사찰 등 미국의 경찰국가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대외 개입 축소 공약이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반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미 군부와 군산복합체가 추진해온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레시안>은 노엄 촘스키, 톰 엥겔하트, 월든 벨로, 이매뉴얼 월러스틴, 존 페퍼, 팀 셔록 등 세계 진보적 지식인들의 글을 통해 트럼프 시대, 세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트럼프 시대 ①] 톰 엥겔하트 : 트럼프는 전쟁의 역사가 자초한 '역풍'
[트럼프 시대 ②] 월든 벨로 : 오바마의 '경제 실패'가 트럼프를 소환했다
[트럼프 시대 ③] 존 페퍼 : "난 트럼프가 예측 가능해 불안하다"
다음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세계체제론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평가와 전망이다. 월러스틴은 매달 두 차례(1일과 15일) 짧은 논평(commentary)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15세기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형성된 이래 지리적 팽창을 통해(처음에는 비유럽 세계에 대한 식민지 정복, 1970년 이후에는 제조업의 동아시아로의 이전, 그리고 패권국가 미국의 금융 독점) 유지돼왔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수익성의 저하 및 지구온난화 등 생태 위기에 따라).
즉 15세기 베니스 등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돼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차례로 패권국의 지위를 이어받으면서 냉전 이후 전 지구를 포괄하게 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앞으로의 세계는 기존 지배계층과 세계 시민들 간의 정치 투쟁의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더 나은, 또는 더욱 나쁜 새로운 체제가 형성될 것이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찍이 지난해 4월 초의 논평을 통해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승리를 예견했던 월러스틴은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에 대해 두 차례 논평을 냈다. 11월 15일의 논평에서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국내적으로는 대단한 정치적 성취이지만, 그의 당선으로 이미 (1970년 이후)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정치의 우경화가 확고해졌으며(공화당이 백악관, 의회, 대법원을 장악했고, 특히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보수화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 민주당이 4년, 또는 8년 뒤 좌파 내지는 포퓰리스트적 정책으로 집권 공화당에 도전해 권력을 탈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라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위험하게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혼란스러워진 세계 체제 속의 보다 우경화된 미국,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호주의로 돌아서면서 세계 대부분의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 즉 단기적으로 세계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다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체제의 전환이 완성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달 초의 논평에서 월러스틴은 이례적으로 단기적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당선이 몰고 온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다. 월러스틴은 취임 첫 해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의 95%가 대부분의 예상보다 훨씬 끔찍할 것이며 이 때문에 커다란 정치적 곤경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본다. 일각에서의 예상대로 탄핵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국내적으로 그와 정치적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의회 공화당 세력과의 타협, 대외적으로는 마이웨이를 추구하는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국가들과의 공존 여부다. 트럼프는 닉슨이 1970년대 초 차이나 카드를 이용해 소련을 약화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번에는 러시아카드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2017년의 현실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가장 위험한 사태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내정치에서는 일방적 독주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국내외 반대세력과의 타협과 공존을 이룰 수 있다면, 세계 시민 세력은 보다 나은 새로운 세계체제 건설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다음은 월러스틴의 칼럼 두 편 전문.
세계체제 전환은 끝난 것인가? (☞원문 보기)
모든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놀라고 있다. 승리의 당사자인 트럼프조차 놀랐을 것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이젠 모든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그 설명도 제각각이다. 또한 모든 이들이 미국 현실정치의 심각한 균열을 얘기하고 있다. 이 균열은 이번 대선이 초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균열이 대선을 통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그 숱한 분석들 위에 하나를 더 얹을 생각은 없다. 이미 난 그걸 읽는 일에도 지쳤으니까. 다만 이런 분석과 논의들은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의 선거 결과가 1)미국 자체에, 2)전 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것이다.
선거 결과를 각자가 어떻게 평가하건, 이제 미국은 상당히 우경화됐다. 실제 득표수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뒤졌다는 건 별 문제가 아니다. 만약 (전체 투표의 0.09% 이하인) 3개 주(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7만 표만 뒤집혔어도 클린턴이 이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부질없다.
진짜 문제는 공화당이 이른바 '권력의 3대 축(백악관, 상하 양원, 연방대법원)'을 싹쓸이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4년 혹은 8년 내에 상원, 그리고 백악관을 탈환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대법원을 되찾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공화당 내부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분열돼 있다.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 주에 분열상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실용적인 측면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의 정책적 우선순위도 분명해졌다. 일자리 창출, (특정 분야에서의) 감세,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일부 폐지 등이 그것이다.
반면 (매우 극우적 성향인) 공화당 주류는 다른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 저소득층과 노인들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1960년대 존슨 정부가 수립한 의료 보험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괴, (트럼프와는) 다른 종류의 세제 개편, 낙태나 동성결혼 허용 등 사회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격 등이다.
의회에 포진한 공화당 우파의 핵심 인물은 폴 라이언이다. 트럼프가 폴 라이언을 제압할지, 반대로 폴 라이언이 트럼프를 굴복시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갈등의 키를 쥔 인물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다. 펜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딕 체니 부통령이 그랬듯이, 진정한 2인자로서의 힘을 갖고 있다.
의회 사정을 잘 알 알고 있는 펜스는 이념적으로는 폴 라이언과 가깝지만,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그런 펜스가 트럼프가 선호하는 스티브 배넌 대신 라인스 프리버스를 백악관 비서실장에 앉혔다. 프리버스는 공화당의 단합을 추구하는 반면, 배넌은 극우적 메시지에 100%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원들은 적극 공격한다. 배넌은 비서실장 직을 놓친 대신 수석전략가 자리로 보상을 받았지만, 그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화당의 내부 갈등은 미국 정치가 매우 우경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은 보다 좌파적이며 보다 대중운동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해 공화당과 경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편이 이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의 선거 승리는 현실이며 이는 대단한 정치적 성취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렇듯 미국 내부 권력을 장악했다. 이제 미국 바깥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트럼프는 (미국 백인 중산층 이하의 불만을 자극해 정권을 잡았지만) 국제 문제에 대해선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선거 슬로건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존경하도록(사실상 미국에 굴복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국이 위대했던 시절,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힐러리 클린턴이든, 버락 오바마든, 로널드 레이건이든,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락해가는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략 1945년에서 1970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나라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거나, 미국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줄곧 쇠퇴해왔다.
미국의 쇠락은 구조적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 군사력을 잘못 사용할 경우,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오바마는 이 잠재적인 해악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비교적 군사력 사용을 주저했다. 반면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군사력을 위험하게 휘두를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를 샀다.
미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것이 국제 사회에 좋은 것'이라며 자신의 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는 것은 이제 미국 능력 밖의 일이 됐다. 오늘날, 자국의 이익을 무시당하면서까지 미국의 지도를 따를 나라는 없다. 이는 미국과 갈등 관계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남한,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발트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과 특별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나는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 즉 미국의 헤게모니(다른 나라가 패권국의 지도력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상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TPP 등) 무역협정의 파기를 통해 미국의 헤게모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떠벌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공격적인 태도가 먹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무역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또는 무엇이든지) 하려 들겠지만, 곧 미국의 공격적 태도가 역풍을 초래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쿠바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는 어쩌면 협정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른다. 중국은 클린턴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다 나은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결국 보다 혼란스러워진 세계 체제 속의 보다 우경화된 미국,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호주의로 돌아서면서 세계 대부분의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걸로 끝이냐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체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의 세계 체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트럼프 시대의 세계 :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원문 보기)
단기적 차원의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는 보통 그런 예측을 하지 않는다. 나는 주로 역사의 장기적 차원(longue duree)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중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기적 전망을 해보려 한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지금 당장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모든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미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처해야만 한다.
우선, 트럼프가 집권 첫 해에 밀어붙일 정책의 95%는 엄청나게 끔찍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그의 주요 인선(내각과 백악관 참모진)에서 그런 점이 드러났다. 동시에 트럼프는 그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아마도 큰 곤경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결과는 그의 정치적 스타일 때문이다.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되짚어 보자.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주 노회한 수사적 테크닉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트럼프는 일단 미국 시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문제들에 관해 끊임없이 언급했다. 자신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나아가 팍팍한 삶의 고통을 완화시킬 만한 정책을 추진할 것처럼 보이도록 사람들의 착각을 유발했다. 주로 짧은 트위터 메시지나 잘 짜여진 대중 집회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자기가 정말 추진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호성을 유지했다. 트럼프의 주장들은 대부분 트위터 팔로워들의 해석을 거쳐 전파됐는데, 해석은 제각각이었고 심지어 상반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트럼프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처럼 비쳐진 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은 경쟁자들에게 떠넘겼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그는 이 전술을 통해 대통령 자리를 꿰찼으며,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리더십 증대에 보탬이 된다면,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해석도 방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겐 즉각적인 비난으로 앙갚음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공개적으로 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은 수용했지만, 자신에 대한 충성도가 불분명하면 용서치 않았다.
자극적인 어법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지자들의 상반된 해석들, 그리고 실제로는 예측 불가능한 실제 정책들, 이것이 트럼프식 정치스타일의 요체다. 트럼프는 (자신을 국내 정치의 승자로 만든) 이런 정치스타일이 다른 나라들에도 먹힐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미국 외에 중요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로버트 게이츠와 헨리 키신저가 지적했듯이, 트럼프는 리처드 닉슨의 방식을 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닉슨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타협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타협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닉슨은 효과를 봤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2017년의 세계는 1973년의 세계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향후 트럼프에게 어떤 난관이 닥칠지를 전망해 보자. 국내적으로는 의회, 특히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가 마주할 최대 난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의 관심사는 서로 다르다. 예컨대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 의료 지원 체계(메디케어)의 파괴를 원한다. 또한 지난 시기에 이뤄진 모든 사회적 보호 법률을 폐기하려 든다. 트럼프는 이런 정책들이 자신의 지지층에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걸 잘 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사회적 복지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보호무역 정책과 외국인 혐오 발언에 열광한다.
트럼프는 의회를 협박해서 의원들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해지도록 만들려 한다. 이것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유층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동시에 부분적으로나마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적 모순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의회가 트럼프를 압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트럼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선택을 강요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계체제의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도 현재 추진 중인 자신들의 정책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트럼프의 압력 따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동안의 정책들이 자국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동과 과거 구소련이 지배했던 모든 지역에서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올랐다(시리아 사태를 상기해 보라). 중국은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지배적 위상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져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때때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그럴 때면 적절하게 일정한 양보를 할 준비가 돼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더 이상 미국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알파 독(우두머리 개)'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의 위협이 통하지 않을 때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모든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성급하게 사용하는 경우다.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할까? 아니면 내부 측근 그룹이 그를 제지할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저 파국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사정이 이렇다. 내 생각에 이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절망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 내부적으로, 그리고 세계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잠정적 안정을 이룬다면, (즉 트럼프와 공화당 의회, 트럼프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적국이 타협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중기적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비록 여전히 암울할지라도,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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