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대가로 국민연금 꿰찬 문형표, 수사해야"

민주당 "국민 노후 종잣돈 낭비해 재벌 편익 봐준 범죄"…청와대 "사실 무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노후 종잣돈을 낭비해 재벌의 편익을 봐준 범죄 행위로 인해 문형표 전 장관이 오히려 상을 받았다니 짐작했던 일이지만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수백 명의 격리와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국을 뒤흔들었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도 큰 주름을 줬던 사람"이라며 "그래서 갈 때도 말이 많았는데 그 모든 잘못이 묵인된 단 하나의 이유가 대통령과 재벌의 담합에 가담한 덕택이라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사심에 의해 농단당한 국민 경제가 박근혜 정부 국정의 실체임을 확인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문형표 전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노후 종자돈을 갈취해 사익을 탐한 대통령과 재벌의 죄악을 낱낱이 밝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5년 10월 보건복지비서관실을 찾아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아직도 안 나갔어"라고 다그쳤다고 보도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거부한 최광 이사장을 청와대에서 쫓아낸 셈이라는 것이다.

최광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를 2015년 12월 31일 문형표 전 장관이 차지했는데,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삼성 건에 대한 보은인사 성격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청와대 관계자가 '(연금 건은) 안종범 수석이 다 한거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한 오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종범 수석이 보건복지비서관실에 찾아와 최광 이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한겨레>가 인용한 당시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면서, 해당 관계자들이 "기사 내용과 같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 합병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다"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는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는 "<한겨레>는 청와대 누구한테 이런 발언을 들었는지를 명백히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 즉시 정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정정하지 않을 경우 언론 중재위 제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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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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