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6일 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로 정권 말기 박근혜 정부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이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친인척 기업에 대한 특혜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법, 소위 원샷법의 첫 승인 건으로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으로 인수자인 동양물산에 160억 원을 지원했다"며 "(그런데) 인수 기업인 동양물산 대표이사 김희용의 부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박설자 씨"라고 말했다. 즉, 동양기업 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 셈이다.
김 의원은 "원샷법을 통해 이뤄진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건은 여러 가지로 헐값 매각, 특혜 대출 의혹이 있다"며 "먼저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업은행이 이 회사에 빌려준 돈은 639억 원이었지만 이후 출자전환을 거쳐 이번에 자회사 매각을 한답시고 동양물산에 인수시키면서 회수한 돈이 16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헐값에 매각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동양물산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인수 대금 590억 원 중에 160억은 산업은행이 빌려줬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달했다. 산업은행에서 빌려준 돈 160억 원은 '원샷법 지원금'으로 우대 금리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수 과정의 절차나 인수 대금 조달 방식 등의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대해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원샷법은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과 함께 '경제 활성화 법'으로 추진해 온 법으로, 지난 2월 4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 통과 직후인 2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천만인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新)산업에 투자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같은달 2일 국무회의에서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에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고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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