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23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면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원칙과 법에 입각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한다"며 "의혹은 누구든 말을 할 수 있지만 의혹제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나온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그 입증에 대한 진술 없이 나오고 있는 단계"라며 "비선실세 개입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말을 해야지 의혹만 갖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두 재단이 모두 설립 하루만에 정부 인가가 났다는 데 대해 황 총리는 "얼마만에 (인가가) 났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허가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전경련에서 사전에 문체부에 묻고 자문을 구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더 검토할 게 없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출연금이 모금됐다는 데 대해서도 그는 "재단들이 설립 전에 많은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며 "각 기업마다 공익 기금을 만들어 이런 활동을 대비한다"고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황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야당과 언론 등을 향해 경고를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거나 아픈 고리를 숨기고 싶을 때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가운데 명백히 수사 가이드라인을 또다시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이석수 특별감찰관 특감내용 유출 사건에서 '개인적 일탈',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국기를 흔드는 일'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며 "그에 검찰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고 수사하는 등 그 가이드라인에 화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 대변인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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