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배치하기로 한 사드 외에 "실효적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우리 영토를 향한 핵무기 발사 상황을 전제한 후 '응징'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실행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핵무기에 대응하는 "독자적" 대응책은 사실상 모호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화살을 국내 '비판 세력'에 돌렸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이라며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처히 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욕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들께서 보다 깊이 인식하고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내각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열악한 인권탄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축포를 터뜨리듯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 마지막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된다. 북한 핵 도발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위축되지 마시고 정부와 군을 믿고 정겹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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