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후 "정부가 (청년 수당 관련) 종전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며 "오늘 휴가 중임에도 (오찬에 참석해)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어 "마지막까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정부가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 관련 복지부의 제동을 철회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이후 지난 8일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청와대는 역시 거부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금 청년들 문제 매우 심각하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다. 그런데 8월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도 "전문가의 직업 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은 안 되고 노동부의 청년지원 사업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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