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가정용 전기 요금 구간 폭 50kWh 완화

박 대통령, 이정현 신임 대표와 오찬 반나절 만에

당정이 7~9월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 6단계의 모든 구간 폭을 50킬로와트시(kWh)씩 넓히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에게 '성과'를 내려준 셈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재 가정용 전기 요금은 1단계 100킬로와트시 이하, 2단계 200킬로와트시 인하, 3단계 300킬로와트시 이하, 4단계 400킬로와트시 이하, 5단계 500킬로와트시 이하, 6단계는 500킬로와트시 초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은 올해 7~9월 3개월 동안 모든 구간에 50킬로와트시씩 추가해, 1단계는 150킬로와트시 이하, 2단계는 250킬로와트시 이하, 5단계는 550킬로와트시 초과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렇게 할 경우 3개월간 추가 재원이 4200억 원 들어가고, 2200만 가구가 20% 정도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김광림 의장은 "지난해의 경우 4단계 가구를 3단계로 한 단계 내려줘서 1300억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4200억 원이라서 모든 가구가 골고루 50킬로와트시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미 나간 7월분 전기 요금의 경우, 9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소급해서 할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개편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장기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덧붙였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요금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기 요금 개편 요구가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통해 "좋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정부는 전기 요금 완화 방안을 반나절 만에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근혜계' 이정현 신임 당 대표에게 성과를 내려준 셈이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