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검찰의 '방탄 수사'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8일 우 수석이 다단계 사기 업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 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도나도나 측은, 법조 비리 의혹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입금한 전날, 우 수석에게도 1억1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해당 사건을 공동 변호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이 그간 "우 수석과 홍 변호사는 공동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 왔던 설명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이다. 당사자인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공동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공동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민정수석 앞에서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방탄 수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민정수석의 위치를 고려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의 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 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 검찰 수사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수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와 청와대의 감싸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담과 실망감을 키울 뿐"이라며 "청와대의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민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는 단안을 내릴 때다"며 박 대통령에게 우 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논란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 처가, 5000억 원대 상속세 포탈 의혹"
우 수석은 현재 만신창이다. 최근에는 시민 단체로부터 뇌물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9일 우 수석 처가 땅 매매 사건과 관련해 "토지 매매 계약 당시 우 수석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대한민국 검찰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있었다"며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뇌물을 건넨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우 수석 부인을 둘러싼 의혹은 셀 수 없다. 법인 차랑 리스 등으로 인한 배임 의혹, 농사 목적이 아닌 농지의 보유 의혹, 아들의 군 보직 변경 의혹 등이 그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서는 이날 우 수석의 처가가 5000억 원 가까운 상속세를 포탈한 정황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씨가 보유한 1조 원 대 지분의 골프장 운영 회사 지분을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장모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으나,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상속인 5명이 자산 관리 회사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통해 이 씨가 보유한 실제 가치 1조326억 원 상당의 주식을 613억원에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3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만 낸 것이다. 에스디엔제이홀딩스는 삼남개발 지분 배당액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회사로 알려졌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중간에 법인을 끼고 헐값에 지분을 넘겼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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