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으로서 청년 보장 정책을 구상하면서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서울시의 정책은 정부 정책의 빈자리를 채워 넣는 유의미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등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할 경우 곧바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시 직권 중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가 청년 수당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 복지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년 수당 지급을 강제로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은 청년들, 더 크게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라며 "갈등이 아닌 협력,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 정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또 시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수당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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