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로 결정된 가운데,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방어와 무관한 지역에 배치된 것도 그렇지만, 애초에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사드 수도권 방어 불가론에 대해 "이런 논의라는 것이 사실 끝이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이 불과 휴전선에서 40여 킬로미터(Km) 떨어져 있는 전장의 한복판이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는 가정 하나만을 놓고 방어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한반도 전장에 일면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서울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불바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방어용이지 장사정포 방어용은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라고 로켓포를 막는 방어 무기가 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군사적 소요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기대감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가 서울은 지켜주지 않느냐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결국은 계속 순환 논법에 빠져 대책없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이 수도권 방어 불가 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드 자체의 효용성이 의심되는 문제다.
김 의원은 "성주에 있는 1개 포대는 48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런데 북한은 계룡대까지 미사일로 굳이 타격할 것도 없이 300밀리미터(mm) 장사정포를 이미 실전 배치해서 포로 때릴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드 미사일) 48기로 요격한다? 북한의 미사일이 1000개가 넘는데 이 요격 미사일을 쏘고 재장전에 30분이 걸린다. 우리가 재장전 할 때 기다려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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