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무용론을 주장했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이 보유한 현재 요격 능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되면 우리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자, 윤상현 의원은 곧바로 "없는 거보다야 낫겠죠"라며 "제가 보기에 북한 군부나 정권에게 사드 배치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그 이유로 "첫째, 언제 어떤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어떤 각도로 어떤 타깃에 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결정한다. (둘째)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전력 배치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사드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 전력은 약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사드에 의해 미사일 몇 발이 요격당한다고 두려워 할 집단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드 한 대에 48발의 미사일이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이) 1000여 기가 넘는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대가 넘는다.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 하나 추격해 맞출 수 있다? 사드가 무적의 방패 우산이다? 그럴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드를) 무적의 방패, 핵우산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사거리 3000킬로미터인) 무수단 미사일을 오산, 광주, 청주 이런 데에 쏘겠느냐"는 말도 했다. 단거리 미사일로 얼마든지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데, 중장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한 장관은 "러셀 차관보 말을 인용하셨는데, 그 발언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군사적, 기술적으로 보면 11차례 이상 요격 시험으로 (사드는) 성공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한 장관 발언 중간에 "13번 실험해서 11번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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