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믿을 수 있나 '비리 천국'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05억 상당 급식비리 적발...2명 구속 9명 불구속

9개의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한 곳에서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는 수법으로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해 1000여 차례에 걸쳐 205억 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모(49) 씨 등 11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 4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용문 지능수사대장이 학교급식 입찰 담합 등을 통해 205억 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악한 일당 검거 관련 경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짜 식자재 협동조합과 위장 업체 9곳을 세운 뒤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 9324건에 7만3161차례 참가, 1015차례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개 업체당 평균 8129차례 참가해 부산시내 640여 개 초·중·고교에 205억 원 상당의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 허위로 발급된 소득증명원. ⓒ부산지방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초가격에서 0.1∼0.2% 정도 차이 나게 응찰금액을 정하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부산시내 9개 업체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 응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EAT)에 다수의 업체가 같은 데이터 발신 주소(IP)로 응찰하면 담합이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취하며 증거자료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6개월 주기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위조하고 사업장 소독 증명서도 관련 업체에서 가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위조된 건강검진진단결과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이복상(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응찰자가 PC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6100여 개의 식자재 공급 업체는 EAT 시스템으로 응찰해 전국 7900여 개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낙찰 규모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만 460여 개 식자재 공급업체가 등록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한창기 안정은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