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피아 퇴출, 안전업무 모두 직영화"

서울시,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서울시가 서울 양대 지하철의 안전분야 업무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했다. 또한 '메피아' 논란을 일으킨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외주업체 직원들도 퇴출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 전동차 경정비 △ 차량기지 구내운전 △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 역사운영 업무 등을 5개 안전 분야를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양 공사의 총 7개 안전 분야가 직영화되는 셈이다.

서울메트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8년~2012년에 걸처 업무 및 인력을 외주화했다. 그러면서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009년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2개 안전 업무(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를 포함하여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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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아' 퇴출하겠다"

서울시는 안전 분야 직영화에 이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