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섬마을에 여교사 안 보내는 게 대안이냐"

정치권, 정부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대책 비판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 등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여성 교사들을 도서·벽지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비판에 나섰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기동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상처만 보지 말고 원인을 보라"며 "여성 교사 비율이 초등학교 77%, 중학교 69%인 상황에서 신규 발령 자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기 대변인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으로 대처해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배제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범죄 집단화하거나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촉구했다.

기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지난 5일 교육부가 △ CCTV 등 교사 관사(官舍) 보안 대책 △ 여성 교사들의 도서·벽지 지방 발령 자제 등을 7일 열리는 17개 시도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전날(6일) 논평에서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후 지역의 치안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금수만도 못한 여성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 당국은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피해 교사가 계약직이라는 등 잘못된 신상 정보와 각종 루머가 SNS상에 떠돌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교사가 충격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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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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