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남북관계, 사회안전…불안 투성이인 한국
한국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저성장의 덫에서 온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양극화 등 경제적인 불안은 만성화된지 오래다. 당장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외교도 불안하다. 미국과 중국이 쟁패하는 G2 질서로 세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낀 '새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배치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드 미사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이 되는 것이 불안감의 원인이다.
'미중의 각축장이 되었을 때 구한말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이러면 한국 경제에는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 정부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보도 불안하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 자체에 대해 곱지 않은 다수의 시각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는 불안해졌다. 김정은 체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를 더 키우고 있다. 남북관계의 불안은 안보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안전도 불안하다. 세월호 침몰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메르스 사태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옥시 사태까지 불거졌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모든 생활화학물품의 안전에 대해 의심하는 '화학포비아'로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 탄저균, 옥시
생활 안전에서부터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불안은 국가와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불안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을 야기시킨 정치사회질서를 변화시키자는 것이 지난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선택이었지만,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계개편론이 꾸준히 나도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는 무관한 일이다.
불안 극복을 위한 대안은 총체적이어야 한다. 저성장은 국내적인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소비의 위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뿐만은 아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한국의 미숙한 외교와 결합해서 국내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한국의 외교정책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경제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불안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기 때문에 경제불안은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을 파생시키고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의 불안이 안보불안을 야기시키고, 안보불안은 코리아리스크를 증대시켜서 한국경제의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안전과 안보, 안보와 경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진단만이 해법을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재난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면 그 규모도 커져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도 해마다 자연재해를 겪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문제와 같은 사회재난도 겪었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사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요소로 등장하였다.
변화하는 안보개념
국제사회에서는 군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못지않게 재난에 대한 대비가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미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해왔다. 비군사적인 요소들도 주요한 안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전망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며, 시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방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어왔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민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모든 형태의 위험과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각종 정부기구를 재정비하여 재난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안보(security)와 안전(safety)의 공통분모가 늘어나서 안보와 안전을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이런 불안사회에서는 안보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냉전 혹은 '포스트 냉전' 시대의 안보 개념은 주권국가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냉전이 완전히 끝나고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이 변하면서 안보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나타났다. 우선 안보의 주요 쟁점이 군사적인 요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데에서 나아가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모든 비군사적인 요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안보의 단위에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 종족, 전통집단, 경제 블록,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지구상의 모든 비국가 행위자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국제적으로 1990년대 들어 국가 간의 전쟁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국가 내부의 내란이나 인종 분규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안보의 대상으로써 인간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또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도 안보 개념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됐다.
인간안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UNDP의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기아, 질병, 가혹행위 등 만성적인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과 가정, 직장,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일상생활 양식이 갑자기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인간안보의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새로운 안보개념은 인간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안보의 요소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재난을 비롯하여 심지어 보건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융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21세기에는 감염병도 안보이슈(biosecurity)로 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차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다.
신안보개념과 2017년 대선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안보를 국방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는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즉 국방은 안보의 한 분야일 뿐이다. 시민의 안전도 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안보를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추구하는 인식이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안보의 주체는 군대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사회안전, 외교, 남북관계, 국방, 안보 등을 융복합적으로 사고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불안사회에서 탈출하는 길이다. 이것이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다. 튼튼한 국방을 기본으로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해서,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불안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융복합적으로 제시하는 세력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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