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7차 당 대회는 36년 만에 개최되었고 북한이 핵무기 실전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 결단이 있을지 않을까 기대됐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당 대회는 외형적으로는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하여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데 그쳤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총비서 직함을 아버지의 신성한 전유물이라고 간주하고 제1비서 직함을 사용해 왔다. 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 취임함으로써 '김정은의 노동당' 나아가 '김정은의 북한'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으로부터 '김정은의 북한'으로 완전히 개편된 것이다.
또한 이번 당 대회에서는 노동당 조직을 개편하여 당 기능을 정상화했다. 노동당 최고 권력핵심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와 함께 박봉주와 최룡해를 추가하여 5인으로 구성하였고, 정치국 위원 19명과 후보위원 9명을 선출했다.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 총비서 다음의 제1비서라는 형태의 권력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과거의 그늘을 지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북한 노동당 조직 정비와 지도부 개편이 김일성, 김정일의 구시대로부터 김정은이 영도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치였다면, 북한 변화의 단초가 될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본다.
그동안 열지 않았던 당 대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김정은이 당 위원장에 공식 선출되고 노동당 조직이 정비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정상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 사후 1990년대 초부터 김정일이 국방위원회라는 비상기구를 설치하여 북한을 통치해 왔는데, 이번 당 조직 정비를 계기로 북한의 비정상적인 정치체제가 마무리되고 북한정치의 제도화와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정치의 정상화가 대내외 정책의 정상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선군정치 노선이 퇴색되고 노동당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정치구호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군부 인사들이 권력 핵심부에서 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박봉주와 이수용 등 경제, 국제담당 인사가 새로 개편된 당 정치국에 진입했는데, 경제문제 해결과 대외 고립 해소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시대를 개막했다는 사실은 지난 시대의 통치철학과 방식을 답습하지 않는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유훈 통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 유럽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는 김정은이 새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국제사회의 기대를 비켜 간 '항구적 전략 노선'
이번 당 대회는 동서 냉전대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에 6차 당 대회가 개최된 후 36년 만에 열렸다. 그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대부분 붕괴하였고 현존하는 나머지 사회주의 국가들 모두가 시장화 개혁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이러한 시대조류를 마냥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당 대회 기간 중 군복과 인민복을 벗어 던지고 양복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을 공표했다. 북한이 선전한 것처럼 당 대회 폐막에 맞춰 '휘황찬란한 설계도'가 공개될 것으로도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번 당 대회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북한 노동당은 '경제-핵무력 발전 병진정책'이 북한의 항구적 전략 노선임을 당 중앙의 방침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수소폭탄 실험과 광명성 4호 시험 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위성을 더 많이 제작하고 발사할 것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북한 노동당의 이러한 결정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핵 무력 강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으로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경제개혁·개방정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김정은이 당 대회 개막연설에서 "경제의 어떤 부분이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자인하면서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을 추진하고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식량의 자급자족, 설비와 원료의 국산화로 인민 경제의 자립과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현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가 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력 경제를 역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이번 7차 대회가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의 출발점이 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와 같은 역사성을 지닌 정치행사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군사당국자 회담 등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적대정책을 중지해야만 한다는 등 수용할 수 없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소재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기존의 레토릭을 반복했다. 북한의 과거 대남, 대미정책에 큰 변화의 징조를 찾기가 어렵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과감한 정책조치를 기대한다
이번 북한 노동당 대회는 연초 4차 북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위성 발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국면과 남북관계 대립상황을 변화시킬만한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5월 27일 G7 정상회담 참석차 히로시마를 방문하게 된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원폭 피해지를 찾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개발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미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클린턴과 트럼프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보상방식으로는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노동당 대회 개최 직전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방한하여 북미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은밀히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당 대회에 북한이 핵 보유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바마가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 유지 및 독자적 제재조치 강화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발탁되고 정무국 제1 부위원장에 오른 것은 중국과의 관계복원을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룡해를 두 차례나 중국에 특사 신분 형식으로 파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習近平)과 중국공산당 중앙위 명의로 북한 노동당 대회 개최와 김정은의 당 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중국과 북한 양측 모두가 경색된 관계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북핵 실험 이후 조성된 북중 갈등국면이 쉽게 풀릴지는 의문이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상대방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당 대회 기간 동안 중국이 북한에 보낸 축전 내용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특별한 관계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시진핑은 김정일을 '동지'로 지칭하지 않았으며(<노동신문>은 '동지'로 지칭했다고 보도), 북중 간 전통우호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자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을 동맹으로 인식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구축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김정은이 과감한 개혁과 개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와 고립된 채 1990년대 중반보다 더욱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구체화하여 심의, 통과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차기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당 대회에서 밝힌 새로운 방침들을 실현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실용적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북한이 핵 보유 정책을 고수하면서 정책변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5차 핵실험까지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대북 압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북 제재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 중 등 국제사회와 같이 남의 일처럼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이 외형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추어놓은 의도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의미와 단서를 찾아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정은 시대의 개막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1978년 11기 3중전회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덩샤오핑(鄧小平)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었지만, 대만과 홍콩 등 화교자본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북한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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