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것이 "대북 제재 효과"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엔(UN)과 미국, 일본 이유(EU) 등, 각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중국 저장성 류경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 및 입국 사실이 우리 정부에 의해 알려진 후, 추가 탈북자의 탈북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겨레>는 18일 정부의 탈북자 정보 공개로 추가 탈북 가능성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대북 제재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탈북 사실을 급하게 공개, 이를 '대북 제재 효과'라는 치적으로 포장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실험과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 위협, GPS 교란 위협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재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비가 중요하다.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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