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최저 임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인 최저 임금을 연 평균 8~9%씩 올리면 오는 2020년에는 시간당 8000원대 후반이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최저 임금 1만 원을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연평균 최저 임금을 13.5%씩 올려 1만 원을 만들겠다고 했고, 정의당과 노동당은 각각 2019년과 2017년까지 최저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최저 임금 인상 공약에 새누리당이 뒤늦게 가세한 것이다.
최저 임금 올린다던 최경환, 정작 최저 임금 결정에 침묵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실제로 최저 임금을 올릴 의지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지난 4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최저 임금 인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알바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 5적'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권성동 의원,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명단이다.
경북 경산에 출마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5년 동안 최저 임금을 40%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려서 경제를 살리자고 한 것과 발을 맞춘 셈이다.
하지만 정작 최저 임금이 노동계의 반발 속에 정해졌을 때는 최경환 전 부총리는 침묵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9일 새벽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의 불참 속에 경영계와 공익위원의 표결만으로 최저 임금이 결정됐다. 전년도보다 8.1% 올랐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알바 노조는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 "대표적인 거짓말 정치인으로 알바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열악한 알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노동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3월 재계 인사들과 만난 뒤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방침에 대해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불리한 임금 피크제는 추진하면서, 최저 임금 문제에서는 '노사 자율'을 이유로 손을 뗀 셈이다.
김무성 대표는 2014년 12월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무대'에서도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 문제에 대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악덕 업주가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젊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무성에 뿔난 알바들 "니가 알바해")
김무성 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015년 9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쇠파이프 불법 파업이 없었으면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갔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튿날인 9월 3일에는 "건실한 회사가 강경 노조로 문을 닫는다"고 말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환노위 권성동 "최저 임금 인상, 외국인 근로자 과다 혜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7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저보고 '국제 감각이 떨어진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후생 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를 과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 사회가 (최저 임금 인상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체력이 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알바 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임금이 깎이기 싫다면, 알바 5적을 포함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최저 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알바 노조는 "국민의당에 최저 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묻는 정책 질의를 했지만,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은 '불가하다'고 답변해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저 임금 1만 원을 거부한 유일한 야당 대표"라며 알바 5적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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