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50)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15일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대구 사드 배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구 배치설'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재·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과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김 단장은 "이 자리는 사드 배치를 부정 또는 반대하는 회견이 아니다"며 "정부가 제대로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가능성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현재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도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단장은 사드 논란의 부적절성으로 "무기의 정치화"를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서 북핵 억지·방어정책을 협의하는 한·미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가 2010년 구성된 후 2014년까지 사드는 고려된 적 없는 무기"라며 "EDPC는 사드가 실효성 없다고 보고 저고도하층미사일방어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4월 방한한 애슈터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당시 "사드는 생산단계라 회담 공식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사드 관련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생산현황에 따라 논의될 것이며 아직 어느 나라와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해 사실상 논란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최초로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해 정책이 급선회됐다"면서 "이후 미 대통령 공화당 후보들이 앞다퉈 한반도 사드 배치론을 주장하고, 한국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문제가 그 실체와 무관하게 정치화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군사·기술적 실체와 무관하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안보장사용 무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드 부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유력한 사드 배치 부지로는 대구시 동구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부산시, 경기도 평택,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이 손꼽히고 있다.
김 단장은 "한 정치권 인사가 '대구에 사드가 배치되면 안전해진다'고 주장했지만 허구에 불과하다"며 "대구는 250만여명이 사는 대도시로 인구 밀집 거주지역이 인접해 있고, 공항이 지척에 있어 외진 사막이나 해안에 사드를 운용하고 있는 미군의 사드 포대의 입지로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 포대 전방 3.5km에는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반경 5.5km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이 전면 제한된다"면서 "설령 5.5km 바같도 사드 X-밴드 레이더 투사 정면 공역에서 항공기 항법에 치명적 영향이 예상돼 항공기 관제와 항로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구 도시계획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짜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가 배치되는 부지는 무조건 적국의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드의 전자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방부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가 100m 이상에서는 인체에 악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수 만여명의 미군이 최첨담 무기에서 나온 강력한 전자파로 알수 없는 후유증을 앓았다"며 "사드는 군사장비 중 가장 강력한 극초단파 전파를 발사한다. 우울증, 신경쇠약, 피부염, 불임 등 인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때문에 "미군이 괌과 텍사스에서 사드 포대를 운용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 단장은 "북한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스커드미사일 1천여대를 보유 중"이라며 "스커드는 저고도 침투 미사일로 사드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외교적 마찰로 인한 국가이익과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 미사일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방어를 미리 확정하면 북은 언제든 우리 방어능력 밖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선거를 앞두고 사드 찬반으로 국민을 양분해 철지난 색깔론을 하는 것이라면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도 같은 날 '사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장비, 항공기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도시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대구는 작전 측면에서 적합할지 몰라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1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사드 배치 관련 대구시에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또 18일 오전에는 칠곡군청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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